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과 관련된 절차 및 위험요소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신탁 말소를 확인하셨고, 이에 따라 재신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 신탁 말소 후 재신탁의 가능성
신탁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탁의 감독과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원래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탁 말소 이후 집주인이 다시 해당 부동산을 신탁사에 위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임차인의 전세권 보호를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 시 유의할 점
1.재신탁 가능성: 집주인이 다시 신탁에 집을 위탁할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명확한 특약이 필요합니다.
2.특약의 중요성: 다음과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재신탁 불가 조항: 계약 기간 내 재신탁이 불가능하도록 명시.
• 보증금 보호 조항: 재신탁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
💡 합리적인 특약 작성
귀하의 제안 중, "재신탁 불가 조항"과 "재신탁 시에도 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한 특약은 충분히 합리적인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집주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 상의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로 서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현 시점에서 유관 법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서가 귀하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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