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와 개인회생: 부양가족 및 월 변제금 줄이는 방법

 

전세사기를 경험한 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서는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를 위해 부양가족 등록, 월급 및 주거비 책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과 그 증빙서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월 변제금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동거 증명: 최근 2년간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동거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동거 사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 증명: 규칙적인 현금 지원이 없었다면, 카드대금 입금 내역이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예: 쿠팡)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증명: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 지역의 법원이나 상담 변호사를 통해 확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월급 책정 기준

 

개인회생 신청 시 월 수입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최근 재직한 곳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과거 급여 내역: 작년 재직했던 곳의 연봉(2,900만원)보다는 올해 재직할 곳의 연봉(3,000만원 이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과급 및 상여금: 이는 정기 급여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월 급여 계산 시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급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비 증명

 

주거비는 월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주거비 상승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과거 월세 50만원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 월세 지급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을 통해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도 주거비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월 변제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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